2004구단889(20041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등
피고는 1994. 1. 16. 원고에 대하여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9,074,940원과 가산세 및 중가산세 214,887,140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4. 3. 19.부터 1994. 7. 4.까지 고양시
[인정 근거] 갑 2-1, 2, 을 1-1~3,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 경위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
원고: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⑴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을 포함)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고, 그 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처분일자 무렵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강남구
⑶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