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01구33310(20011026)
압류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김중호에 대한 체납 세액의 강제 징수를 위해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92. 4. 25.자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1992. 4. 27.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46555호로 그에 따른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 원고가 1992.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 6. 29.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에서(갑1 참조), 원고는
그런데 본안으로 나아가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원고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