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것임에도 수탁자에게 부과되고 이에 더해 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납부된 재산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주장한다. 그러나 수탁자는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사무의 하나로 신탁재산인 건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고, 과세청이 이를 수령한 것은 관련 세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9.
주식회사 스카이빌홈과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79-1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지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345,384,710원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다.
다.
주식회사 더영원은 2013. 10. 30. 피고에게 재산세 345,384,710원을 납부하고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주식회사 더영원은 2013. 10.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처분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위탁자인
주식회사 스카이빌홈에게 부과되는 것임에도, 수탁자인 원고가 이를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는바,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345,384,710원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수탁자인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피고에게 납부한 것은
주식회사 더영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수탁자인 원고가 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주식회사 더영원의 이름을 빌려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핀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5조 제1항은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대지급일 익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수탁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자금조달금리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대여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
신탁법 제46조 제1항은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신탁법 관련 규정을 더하여 보면, 수탁자인 원고는 신탁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사무의 하나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관련 세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