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해당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바 없고 건물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소외1이 건물을 소유하였다 하여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는 이유 없다.
1. 원고 주장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김남순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지상 미등기 주택 54㎡(별지 사진 목록 [1]의 ① 표시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를 소유하던 중 1996. 3. 31.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김남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상속지분 각 1/6)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 9. 27.부터 2011. 9. 26.까지의 임료(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각 4,956,500원(= 29,739,000원 × 1/6)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1. 9. 27.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시까지 각 연 505,833원(= 3,035,000원 × 1/6,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5, 7~13호증, 을 제1, 2, 3, 6, 11~18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전상혁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인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2, 갑 제2~14호증, 이 법원의 인제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김남순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의 모인
김남순(1924. 8. 20. 출생)은 1978. 10. 12.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
379-5 주택’)에 관하여 1978.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남순은
379-5 주택에 거주하다 1987. 3. 이후 서울 등으로 몇 차례 주소를 옮긴 뒤 1990. 3. 위
379-5 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소재지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79-6)에 주소를 둔 적이 없다(을 제6호증).
김남순은 1996. 3. 31. 사망하였고,
379-5 주택은 2010. 5. 27. 철거되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토지와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79-5 대 499㎡는 1972. 7. 30.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79-1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최근표는
김남순을 상대로 임료를 구하는 소를 몇 차례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94가소8762 등), 이는
김남순이
379-5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표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김남순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임료 청구를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정영식이
김남순을 대리하여 1994. 2. 28.
최근표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갑 제8호증)에도 “본인(
김남순)이 귀하의 동의하에 지난 78년도에 현재의 건물을 매수하여 귀하의 요구(’83 귀하의 소송청구)대로 79년부터 83년까지 토지 임대료 연 10만 원씩을 지불해 온 이래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연 13만 원, 87년부터 88년까지 연 16만 원씩을 각각 쌍방 구두 합의하에 지불해 왔습니다. (중략) 귀하의 토지가 108평이라고는 하나, 69년도에 지어져 등기된 대지 한쪽의 허술한 20여평의 건물 사용 말고는 기타 대지는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귀하(지주)의 허락 없이는 단 한 평의 증축 또는 개축이 불가한즉 활용이 극히 제한적인 여건하에 있는 현시점에서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379-5 주택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건물이고 이 사건 토지 중앙부에 있다].
③ 원고는
김남순 사망 후인 1996. 11. 22.
최근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96. 11.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그 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사이 제3자가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들이
김남순으로부터
379-5 주택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379-5 주택이 이미 철거되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이 들어서 있음을 발견하고는,
김남순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해 왔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④ 비록 건축물대장(갑 제1호증의 2)과 재산세 과세대장(을 제17호증)에 이 사건 토지에 1957년에 건축된, 목조(건축물대장상 표시) 또는 시멘트블록조(재산세 과세대장상 표시) 기와지붕(건축물대장상 표시.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지붕형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1층 주택 109.01㎡(건축물대장상 표시) 또는 112.98㎡(재산세 과세대장상 표시)가 존재하고
김남순이 이를 소유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위 각 대장상 주택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및 사진목록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폐건물 및 원두막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건물은 앞서 본 사정과 그 건축 자재, 건물 형태 및 현 상태 등으로 미루어 위 각 대장상 주택보다 최근에 축조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 구조, 지붕(함석지붕으로 보인다) 및 면적을 보더라도 위 각 대장상 주택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과세당국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김남순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바 없고,
김남순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갑 제5호증에 첨부된 계약증서(임대차계약서)는
379-5 주택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김남순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