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6962(201305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답변요지
본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8. 31. 원고의 아들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위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2004년 8월 31일 이후로 뺑소니 및 기타 범죄 이용 시 본인
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등록명의는 현재까지 원고 앞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06. 1. 4.부터 2013. 2. 1.까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788,200원, 2004. 10. 20.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미필 과태료 300,000원, 과세기간 2011.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자동차세 914,570원, 2005. 7.경부터 2012. 5.경까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5,624,820원 등 합계 9,627,590원의 제세공과금이 계속 부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가 위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현재까지 그 등록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고, 그 등록명의가 위 자동차를 양도한 원고에게 잔존함에 따라 위 자동차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이 원고에게 부과되는 등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원고에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위 자동차의 인도 후에 원고에게 위 자동차와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이 부과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자동차의 인도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합계 9,627,5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는 채권가액 1,1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 17건이 등록되어 있어서 소유권이전등록이 불가능하였고, 원고가 당시 무등록차량(일명 ‘대포차’)의 거래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의 사정을 알면서도 위 자동차를 ‘대포차’로 이용하도록 피고에게 인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100만 원의 저당권과 여러 건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앞으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가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대포차’로 이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