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5989(20130115)
압류채무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0.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면서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0.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5832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5. 1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5,273,970원과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3,299,790원, 자동차이전 채권 74,899원 합계 8,648,659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그 일부인 4,606,089원만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한 후 피고로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확인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5. 10. 양도 이후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해 발생한 이 사건 압류채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의 채무로 판단되고, 압류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압류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있는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 또한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가 변제해야 할 자동차세 등 4,606,089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606,0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