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해당 도로 중 일부를 점유하던 그대로 매수인인 원고들이 승계하여 점유한 경우이며, 위 도로의 분할 전 토지가 1963 도시계획도로구역으로 고시되어 도로로 분할된 점이나 외관상의 형태를 갖추고 실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무단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국가 소유이었는데,
김수옥이 1961. 7. 31.경 이를 매수하여 1966. 5. 30.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점포로 사용하다가 원고들이 이를
김수옥으로부터 매수하여 1979. 6. 25.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포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8의 3 도로 31㎡(국가 소유,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2.5㎡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김수옥은 이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며, 원고들 역시 이 부분을 건물 부지로 점유하면서 그 옆에 가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도로 중 3.9㎡를 점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는 1997. 6. 25.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 중 6㎡와 같은 동 8의 5 도로 중 1㎡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7. 6. 25.
도로법 제80조의2에 기하여 부과대상기간 1992. 6. 1.부터 1996.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6,063,650원을 납기 1997. 7. 10.로 정하여 결정, 고지하고, 위 납기가 지나자 원고들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대한지적공사 중구출장소장으로부터 원고들의 무단 점유면적이 이 사건 도로 중 3.9㎡에 한한다는 정정통보를 받고 점유면적에 따라 1997. 10. 6. 부당이득금을 3,378,390원으로 감액 결정하고 여기에 가산금 250,010원을 더한 금액인 3,628,400원을 원고들에게 통보해 주었다(이하 위 감액된 금액이 1997. 6. 25. 부과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적용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이래 20년 이상 이 사건 점유부분 3.9㎡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40조 제1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하고(
제80조의2),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8조). 한편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과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인바,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1, 을 제4,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김수옥이 1961. 7. 31. 국가로부터 이를 매수한 이래 이 사건 도로 중 2.5㎡를 건물부지로 점유하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부분의 점유도 승계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도로의 분할 전 토지인
회현동 2가 8의 2 대 70평은 1963. 7. 1. 건설부고시 제432호로 도시계획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그 분할선에 맞추어 1963. 8. 26. 이 사건 도로가 분할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그 무렵부터 블럭이 갈린 보도로서 외관상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공부상에는 지목이 대지인 채로 있다가 1991. 2. 8.경에야 도로로 변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는 1963. 7. 1.부터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행정정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