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8846(20131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 제9면 제3행의 ‘을 제12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1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1면 제3행의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