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046(20130418)
수용보상금증액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11, 12행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이 사건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2.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776 판결 등 참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