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8376(20130822)
보상금증액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 내지 11행의 “원고의 청구금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입목과 분묘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별소인 서울고등법원 2013누12449호로 같은 청구를 하고 있고(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가 ‘현금대상자’임을 주장하는 취지라고 정리한 바 있다), 입목과 분묘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 청구취지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만일 원고가 보상시점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원고의 후손들은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보상을 한 것은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한 것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