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8563(20130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6. 16.” 다음에 “및 같은 해 7. 2.”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애숙의 증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