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소외 회사의 납세담보확인신청 당시 법령이 정한 충분한 납세담보를 확보하기만 하였더라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게 되는 납세담보금 과오납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을 통하여 원고의조세채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소외 회사의 말만 믿고 지방세법령상 납세담보로 확보했어야 할 정당한 납세담보액의 6%에 불과한 금액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따라서 과실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정당한조세채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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