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5995(201004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9행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치고, 제5쪽 4행의 “을 제1호증”의 앞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하며, 제5쪽 4. 가 2) 부분을 “원고는 2007. 9. 27.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2004. 1. 13. 이재남 등과 함께 공동으로 서기완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각자 자신들의 지분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마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할 수 없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 중 지분이 가장 많은 이재남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로 변경하고, 제5쪽 19행에 {원고는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원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변경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이재남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