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950(20080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삭제,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가. 제1심 판결 제2면 9행의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음에 “한편 위 서울 은평구 지역은 2003. 7. 9.경
나. 제1심 판결 제2면 14행의 “이 사건 아파트의” 앞에 “실지거래가액으로서”를 추가.
다. 제1심 판결 제5면 18행의 “각 지급하였다” 다음에 “(원고가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2는 추후에 작성되었음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박승주, 최경자, 이상규의 각 증언 등 관련 증거에다가 이 사건 경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금원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
라. 제1심 판결 제7면 11행의 “갑 제10호증의 1, 2,”를 삭제.
마.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경위 및 그 내용, 대금지급경위나 그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또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서류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라거나 확인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할 것도 아니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제1심 판결 제9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