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940(20100623)
무허가건축물강제이행금부과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 동구
나. 원고는 199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4.89㎡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02년 들어 신고 없이 기존의 점포 건물을 뜯어내고 새로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 5. 7. 및 같은 해 7. 29. 두 차례 더 시정명령을 한 후, 2002. 10. 28.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 매년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가 반복되었다.
라. 피고는 2009. 10. 1.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10. 2.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2년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지붕 슬레이트와 창문이 부식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기존 벽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지붕만 스티로폼을 부착한 강판 패널로 교체하였는바, 이는 경미한 수리에 해당하여 건축법상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철거를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점포가 건축법상 신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50/10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1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피고는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도 이 사건 점포 일대가 대전광역시청 고시 제2006-181호로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원고의 어려운 생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는 원래 슬레이트 지붕에 흙벽돌 벽체로 이루어졌었는데,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점포의 내력벽과 지붕을 철거한 후, 다시 시멘트 블록으로 벽체를 세우고 그 위에 조립식 패널지붕을 얹어 전면적으로 개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경미한 수선이 아니라 건축법상 ‘개축’에 해당하고,
(2) 또한
(3) 한편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이유로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점포가 무허가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점포의 철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무단으로 개축한 것은 2002년경으로 위반행위 이후인 2006. 12. 28. 이 사건 점포의 소재지 일대가 대전광역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형평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