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0116(201112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원심은, 원고가 사건 종전 농지를 취득한 2005. 8. 18.부터 2005. 10. 말경까지는
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취득한 이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지의 거래에 관한 관습법 및 농작물의 부합에 관한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내지 세법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위 2005. 8. 18.부터 2005. 10. 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될 뿐,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