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박성군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주식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시가와의 비교가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가치는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등 그 거래가격의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단순비교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주식에는
전주반도유선방송 주식회사(이하 ‘반도유선’이라 한다)와 그 자회사인
온케이블의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경영권이 없는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가 유선방송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박성군으로부터 온케이블의 지배주주인 반도유선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박성군에게 원고의 주식 200만 주를 교부하는 내용인데, 그 후
박성군이 위와 같이 취득한 원고의 주식 200만 주를
유홍무 및
주식회사 한빛새롬방송에게 대금 합계 약 13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주식은 그 매도대금 상당의 금전으로 전환된 점, ④ 유선방송사업의 경우 초기에 방송장비 및 방송망 설치 등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반면, 그 이후에는 인건비 등의 비용 이외에는 추가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가입자가 확보되면 월 사용료 상당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수, 전송망의 용량, 지역 내 독점 여부 등을 기초로 한 미래의 수익률이 기업가치 내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자체 전송망을 보유하지 못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자체 전송망을 보유하면서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유선을 지배할 경우, 원고로서는 전송망 등의 설비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반도유선의 가입자를 흡수할 수 있으며, 독점적인 시장 구축을 통하여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다한 경쟁을 피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전주시 일원의 유선방송시장에 대한 원고의 독점체제가 정착된 이후인 2005. 6.경 경영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반도유선의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주당 333,333원에 거래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박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박성군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박성군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입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