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497(20130523)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5. 1. 7.~2009. 8. 20. 경북 예천군 지보면
나. 또한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고단144호)되었고, 위 법원은 2011. 5. 17.
라.
마.
바. 한편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 16 내지 2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의사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2)
3)
4) 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징수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5)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는 점, 원고들은 다른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부 사이인 원고들 모두에게 요양급여비용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점, 특히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5. 1. 7.~2009. 8. 20.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또한
한편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을 법령의 소급적용이라고 한다.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②개정규정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①, ②개정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절차에 의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각 5년으로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①, ②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①개정규정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13. 5. 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②개정규정은 개정된 의료급여법의 시행일인 2013. 6. 1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①, ②부칙규정을 해석함이 타당하다.
㉠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①개정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공단은 제57조 및 제77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이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면서 ②개정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제23조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을 징수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을 뿐인데, ①, ②개정규정이 신설됨으로써 피고들로서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고들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피고들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보험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피고들의 부당이득 징수에 대하여 행정(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 또한 사법상 채권인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존부 내지는 금액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쳐 사법기관에 그 강제이행을 구하여야 하므로 그 당사자들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 반하여, 국세체납처분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의 부당이득 징수권은 그 존부 내지 금액을 확정하는 권한(확정권)과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 강제적인 실현을 도모하는 권한(강제징수권·자력집행권)이 모두 피고들에 부여됨으로써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된다.
㉤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순위에 불과한
다) 따라서 ①, ②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①, ②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①, ②개정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