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1964. 11. 12.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 11.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토지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84. 1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64. 11. 12.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에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양부룡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문재호는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이하 ‘이 사건 2, 3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는데, 양부룡은 1992. 9. 5., 문재호는 1988. 2. 11. 각 사망하여 위 양부룡, 문재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양부룡, 망 문재호의 재산을 각 1/2의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1964. 11. 12.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 11.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84. 1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보상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 그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망 양부룡, 망 문재호 등 피고측이 취하였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취득의 법률 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1964. 11. 12.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약 49년간 계속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383-2, 384-6 토지 등 주위의 여러 토지들도 같은 날인 1964. 11. 12. 일괄해서 지목이 ‘전’이나 ‘답’ 등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이후 망 양부룡, 망 문재호 등 토지대장상 소유 명의자에게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바 없다.
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항 시내에 위치하고 그 면적이 작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약 49년이 지나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측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래 마) 내지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양부룡, 망 문재호나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4. 11. 1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또는 망 양부룡, 망 문재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바 없다.
마) 망 양부룡은 이 사건 1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25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괴정리 25-1 토지와 이 사건 1 토지를 1972. 4.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괴정리 25-1 토지는 1985. 8. 14. 인접한 망 양부룡 소유의 괴정리 24-1 토지와 합병되어 말소되었으며, 괴정리 24-1 토지는 1993. 12. 27. 문운학 외 2인에게, 1994. 10. 6. 피고 문송학에게, 1993. 3. 9. 김문식에게 각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1 토지에 관해서는 망 양부룡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인 피고들이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한 바 없다.
바) 망 문재호는 이 사건 2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괴정리 387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괴정리 387-2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를 1971. 9.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괴정리 387-2 토지는 1977. 8. 8. 제3자에게 매도되었으나 이 사건 2 토지에 관해서는 망 문재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인 피고들이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한 바 없다.
사) 망 문재호는 이 사건 3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괴정리 388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괴정리 388-2 토지와 이 사건 3 토지를 1965. 6.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괴정리 388-2 토지는 1983. 1. 31. 제3자에게 매도되었으나 이 사건 3 토지에 관해서는 망 문재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인 피고들이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