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재산세를 직접 납부한 사실 등 각 부동산을 피고의 선조인 망 소외1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각하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인동장씨 13세손 충의위공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종중원인 장사로 또는 장사도의 명의로 사정을 받아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 후, 장사로의 아들인 장무덕, 장무덕의 아들인 피고가 순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수용되자 토지보상금,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수용되지 않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별지 목록 제10항 내지 제2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지장물의 수용으로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 613,706,06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본래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 개최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 집단이 사회적 조직체로서 성립하여 고유의 재산을 소유,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단체로서의 실체는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과는 다른 것이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되는지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 11, 15, 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장경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종중규약에는 “방손으로서 종중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공동선조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실(제4조 단서), ② 원고의 위 종중규약은 2012. 6. 23. 임시총회에서 비로소 제정되었고, 위 임시총회의 참석인원은 25명에 불과했던 사실, ③ 원고의 종원명부 역시 2012. 5. 26. 작성되었는데 위 종원명부에 의하면 원고의 총 종중원은 157명이고 그 중에 상당 수의 종종원들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위 종원명부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원고의 대표자 역시 2012. 7. 21. 총회에서 선출되었고 위 총회의 참석자 역시 약 20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종중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인동장씨 13세손 충의위공의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부친 장무덕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횡령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원고와 동일한 조직 또는 예하 조직으로 선영이 위치한 산의 명칭을 따서 동막계(또는 동막소, 이하 ‘동막계’라 한다)를 만들었고, 동막계의 연혁지, 금전출납부가 원고의 실체를 입증하는 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아니더라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그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25 내지 31, 4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장경구, 장동태, 장성구, 장성화, 장영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오랜 기간 대표자가 없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즈음에 새로 대표자를 선출한 사실, ② 원고의 명의로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소유한 자료가 없고(원고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도 최근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자료도 없는 사실, ③ 원고는 동막계의 연혁지, 금전출납부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원고는 동막소의 유사를 맡았던 피고가 2004.경 시제를 지낸 후 후임 유사인 장동일로부터 금전출납부, 연혁지를 비롯한 원고 종중의 자료를 모두 가져가서 원고 종중원들의 기억과 족보 등을 토대로 최근에 새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경부터 현재까지 위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자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그 임대수입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 ④ 원고는 매년 시제를 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시제에 참석한 종중원은 원고가 제출한 종원명단에 비추어 매우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종중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가 모두 최근에 종중원의 기억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정 지역 거주자들 또는 특정 범위의 종중원들의 집단으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는 별개로 구성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여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나머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예비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사정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2009. 10. 29.선고2008다37247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1) 설령, 원고가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 그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선조인 망 장사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2) 먼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8 내지 10, 19, 20, 22, 25 내지 37, 44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경구, 장동태, 장성구, 장성화, 장영수의 각 증언이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6 내지 8, 10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인동장씨 20세 주손인 장복명이 자손이 없어 주손이 끊어질 상황이 되자 장복명의 조카 장희일을 양자로 들였으나 장희일이 사망한 이후 장희일의 후손이 없어서 1915년경 장희일의 13촌이 되는 장희택의 아들이자 피고의 조부인 장사로를 입양하였고 1920. 4.경 장사로의 명의로 원고 종중의 재산을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장사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시기보다 이전인 1915.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그 명의로 사정받은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재산세를 직접 납부한 사실(원고가 피고에게 위 재산세를 지급해 주었거나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수입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가 아닌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및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인 민유산야약도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⑤ 연혁지와 금전출납부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사실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수입 등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 ⑥ 원고는 피고의 부친 장무덕이 1980.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무덕을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⑦ 또한, 원고는 위 장무덕과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장무덕의 자녀인 피고 앞으로 맡겨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회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4. 10.경 피고에게 동막소의 유사를 맡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 사실확인서, 최근에 작성된 자료에 불과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선조인 망 장사로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