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_2009구합111(20090812)
토지보상금
답변요지
본문
1. 재결의 경위
가. 개발계획의 승인 및 고시
- 혁신도시개발사업(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사업<1차>)
- 2007. 4. 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15호(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7. 5.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3호(개발계획 승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3.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대구 동구
- 수용개시일 : 2008. 5. 15.
- 손실보상금 : 아래 표와 같음

- 감정평가기관 :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11. 20.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일부 증액

- 감정평가기관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⑴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총 이의재결금액은 35,297,400원(㎡당 17,80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2004년 말경 매수한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매수대금 1억 200만원(㎡당 약 51,437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임야의 2008년 개별공시지가(㎡당 68,6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재결감정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임야들의 손실보상금은 원고의 매수대금 1억 200만원에 등록세, 취득세 등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서 최소한 1억 500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추가보상금 69,702,600원(1억 500만원 - 이의재결금액 합계 35,297,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관계 법령
⑵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매수대금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1억 2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수대금은 매매당사자가 이 사건 임야들의 가치를 평가해 정한 금액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가치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공토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매수대금을 반드시 반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임야들의 보상액이 원고가 지급한 위 매수대금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법률상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⑶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2008년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은 앞서 본 것처럼 2007. 4. 13.자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7. 5. 30.자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보상액은 공토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서 가장 가까운 2007.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