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9743(20130523)
대여금
답변요지
본문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2. 1.경 30,000,000원, 2011. 2. 10.경 70,000,000원, 2011. 3. 17.경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차용했다.
나. 피고는 2013. 10. 10.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2. 가.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가) 피고는 2013. 4.경 전남 광양시 옥룡면
나) 피고는 위 가항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의 처인
다) 그 이후인 2013. 10. 10.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되거나 매각되면 경비를 제외한 대금 중 1/2을 원고의 몫으로 함으로써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1의 나항의 차용증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라) 그런데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이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마) 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채무는 위 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이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담한 대금 중 152,000,000원(전체대금의 약 1/2) 상당의 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했다.
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으로 지출한 15,747,840원 중 1/2 상당액인 7,873,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피고의 채권을 위 차용금 채무와 상계한다(피고는 당초 자신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취득세 등의 비용을 1/2씩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이후 자신이 단독으로 매수했다고 주장을 바꿨다.).
2) 가) 갑제4호증, 을제3,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매수하여 그 중 1/2지분을 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위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1)의 나)다)라)마)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을제1,3,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4. 30. 원고와 피고의 처
나) 을제1,3호증만으로는 (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3. 7.(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갑제4호증(차용증서)에는 “2013. 12. 31.부터”로 적혀 있으나, 2014. 1. 1.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