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_2001구1429(200204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다툼 없음)
가.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영농상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금 200,000,000원의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원고 등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다. 그 후 피고는, 위 예금이자 12,349,514원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469,902원을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국세심판원의 2001. 2. 20.자 심판결정에 따라, 2001. 3. 13. 원고 등에게 위 2000. 7. 4.자 고지세액에서 금 1,245,825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2000. 7. 4. 부과되어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위 이원범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재찬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위 이재찬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상속개시일 이전에는 주식회사 미원 정읍사업부에서 근무하거나 자신의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그의 아버지인 위 이원범의 농업 경영을 간헐적으로 도와주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위 이재찬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영농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2) 나아가,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란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즉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재배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수입금액이 생기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85. 9. 13.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현재는 아파트 및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용봉동사무소의 담당공무원 등이 1996부터 1997년까지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토지이용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청의 소속 공무원이 원고 등의 상속세 신고납부 후인 2000. 5.경 현지출장하여 조사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어떠한 농작물도 경작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