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277(201102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0. 양경철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812-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최초 부동산’이라 한다)과 양경철 소유의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294-2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용인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용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2005. 2. 18. 다시 이관노와 사이에, 용인 부동산과 이관노 소유의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94-1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이응권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2005. 4. 7. 이응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뒤 2008.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93,660,7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응권에게 명의신탁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응권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이 분명하고, 아울러 원고는 고령의 시각장애인으로서 고액의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액수를 대폭 감경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과징금 감경사유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 및 원고가 명의신탁을 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딱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