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753(200411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공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199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강원 원주시 관설동 1452-11 소재 소외 주식회사 에스케이유통 원주영업소로부터 189,817,920원(이하 이 사건 공급가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1. 12. 3. 1996사업연도 법인세 89,487,1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한편, 같은 달 1. 위 매입금액은 익금이 사외유출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사원 김상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208,798,7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위 대표사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에도 불구하고 김상균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2. 2. 1. 원고에 대하여 1996년 귀속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91,871,4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2년경 부도를 내어 사업을 중단하고 청산하기에 이르자, 피고는 같은 해 6. 24. 김상균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금액의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조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에 앞서 심사청구 등 행정불복신청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시정할 기회를 갖게 함과 아울러 상급 행정청에게는 감독권에 기한 시정의 기회를 주며, 또 대량적이고 반복적인 조세분쟁사건을 이 전심단계에서 걸러지게 하고 분쟁의 사안내용을 미리 정리하게 하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러한 행정불복전치요건을 적법하게 거쳤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전치제도설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67조, 같은법시행령 제106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 위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뒤따를 것이 예견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후에 이에 불복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이하 심사청구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 예견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사관청이 위 심사청구에 따라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납세의무의 존부 즉 인정상여처분 등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한 이상, 그 심사결정이 있은 뒤에 부과처분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심사청구로서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득세부과처분에 앞서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심리ㆍ판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다시 위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다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낮게 책정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그보다 낮은 가액에 하도급업체에게 공사하도급을 주었는바, 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자료라 하더라도, 원고는 하도급업체인 대명전자통신, 박용덕, 안재덕, 유진상, 강석규, 왕종모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합계 383,422,3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금액은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199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주로 담당하는 공사는 전화회선공사로서 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 및 원재료비인바, 원고의 관리 미비로 공사현장별로 실제 소요되는 자재 및 인건비의 대부분을 기장하지 못하였고, 일례로 사실상 재고자산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12. 31. 당시의 재고자산이 382,000,000원, 1997. 12. 31. 당시의 재고자산이 371,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원고가 기재하여 비치한 장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이므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는 추계과세를 하여야 한다.
더욱이 원고의 1996사업연도 매출액은 1,683,981,316원이고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은 479,975,959원인바, 위 과세표준은 매출액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종 업종인 전기통신공사의 소득표준율인 7.8%보다 4배 이상 높고, 피고가 실지조사결과 가공의 거래라고 판단한 원재료 매입액 441,357,000원(이 사건 공급가액 189,817,920원과 아래 나.항에 기재된 251,540,000원의 합계액)은 총재료비 817,638,000원 중 48%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원고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을 실지조사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신고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비치한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였다.
(2) 피고가 1998. 6.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원고가 1996사업연도에 251,540,000원, 1997사업연도에 265,995,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 각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 1. 6. 원고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85,137,39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84,332,310원을 경정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가공의 매입액은 실제로는 노무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00. 7. 13. 기각되었고, 원고는 위 절차에서 자신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부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않았다(한편, 실지조사결과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에 관하여는 별다른 누락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그런데, 대구지방국세청의 소외 에스케이유통주식회사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0. 1. 4.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할 별도의 비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자료라 하더라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인건비 및 공사대금 등의 비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 21, 25호증의 입금확인증, 무통장예입영수증 등은 모두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 지출된 것으로서 199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고,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 20, 22, 23, 24, 26호증의 무통장예입영수증, 출금전표, 영수증(수기분) 등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없어 위 갑호증에 기재된 비용들이 과연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그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갑 제29호증의 1, 2(현금출납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나 증인 신은배, 오병철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누락한 별도의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추가 비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계조사결정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0. 25. 대통령령 제1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제93조 제1항은 추계과세의 요건으로서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결정소득율이 소득표준율보다 높다는 등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납세자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에 의한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비치한 장부상의 필요경비에 관한 부분이 일부 허위로 기장되어 있기는 하나, 실지조사결과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에 관하여는 별다른 누락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필요경비만이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사실이 밝혀졌는바,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가공거래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는 등 거래실제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에 대한 1996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급가액만큼 허위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