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단6460(20120607)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4. 1. 원고의 대고모인 한옥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옥순은 1995. 10. 18. 사망하였는데, 구체적인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분 계산표와 같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최종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88.경부터 신현권이 관리인으로서 관리하여 오면서 위 부동산 일부를 밭작물 재배지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도 위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1, 3, 7 내지 17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2, 4 내지 6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산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망 한옥순과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매수하고 망 한옥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0. 2. 20.경 망 한옥순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 2.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1, 3, 7 내지 17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2010. 2.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피고 김태우, 김현옥, 김혜숙, 김세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예산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89. 1. 1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199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후 현재까지 관련 세금을 납부해 오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당연히 포함되고,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신현권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온 점,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달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로서 원고가 특정하는 1990. 2. 20.경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2010. 2.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김태우, 김현옥, 김혜숙, 김세자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9. 10. 10.경 발부된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우측 상단에 ‘관리인설정’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이정대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점유의 성격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