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단26691(201102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2007. 11. 20. 남양주시 이패동 605 답 2,0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건숙을 매도인으로, 피고 유호재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07. 12. 4.에,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08. 1. 8.에 지급하고, 다만 잔금은 은행융자금으로 처리하되 지상의 비닐하우스 철거비용으로 1,000만 원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그 후 2008. 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063호로 2007.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유호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유호재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자 미금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피고 유호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6,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김건숙 :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피고 유호재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 유호재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수인인 피고 김건숙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유호재는 피고 김건숙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김건숙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김건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김건숙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피고 유호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과연 원고가 피고 유호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5, 갑 7, 갑 8, 갑 10, 갑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부(父)인 전해관이 참석하였고 같은 날 전해관의 계좌에서 피고 김건숙의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전해관은 2007. 11. 23. 피고 유호재에게 중도금 액수에 가까운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전해관은 위 매매계약을 소개한 곽성원에게 소개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00만 원을 피고 유호재가 곽성원으로부터 수령한 사실, 원고가 피고 김건숙 작성의 중도금 영수증 원본 및 등기비용취득세 등에 관한 법무사 작성의 영수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직전인 2008. 1. 7.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내로 전입하였고 2008. 6. 18.경 소나무 60여 그루를 매수하여 위 부동산 내에 식재하였으며, 위 부동산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던 김정환에게 그 철거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1, 을 2, 을 6, 을 7, 을 10 내지 1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유호재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7. 12. 4. 그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김건숙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유호재가 잔금으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2억 원 외에 1,000만 원을 부담하여 피고 김건숙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비용취득세 등 비용 6,047,200원도 법무사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 피고 유호재가 피고 김건숙 작성의 잔금 영수증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3,800만 원 상당을 부담하여 온 사실, 피고 유호재가 2009. 6. 23. 김정환에 대한 비닐하우스 철거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부담내역,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가 피고 유호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그밖에 갑 2, 갑 9-1의 각 기재와 증인 곽성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김건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유호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