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단38949(20111213)
압류등기말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7. 9. 3. 소외 주식회사 깊은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를 소외 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대우건설 및 소외 회사, 채무자를 소외 회사 및 주식회사 제우인터트레이드로 하여, 수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7.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 또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2010.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기입등기 촉탁신청을 하였고, 그 후 수원지방법원 2010비단27호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결정에 따라 2010. 10. 2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수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재산세채권은 당해세로서 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어서 이는 원고의 재산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압류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재산세채권은 당해세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 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재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기한 부동산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