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628(20100708)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0. 홍석표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5 대 532.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비동 1920호(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부동산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438,548,580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46,182,860원을 각 감면받았고, 위 감면받은 취득세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29,236,570원과 감면받은 등록세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87,709,710원을 신고(이하 위 감면받은 등록세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87,709,710원에 대한 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2008. 11. 19. 위 각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1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3.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9. 5. 2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0.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서 "또는“의 의미는 그 앞과 뒤에 나오는 단어 중의 하나만을 선택한다는 뜻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 또는 감면을 받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중 어느 하나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대하여만 부과되고, 등록세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은 등록세의 감면세액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또는”의 사전적 의미는 “혹은”, “그렇지 않으면”이고, 가운데 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런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 혹은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 혹은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 혹은 취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 혹은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에게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취득세의 감면을 받은 자와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모두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혹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법인세의 감면세액 혹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혹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 혹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이라고 해석되고, 위 열거된 세목이 모두 별개의 세목으로서 각각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세율, 감면율 등이 결정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열거된 세목 중 임의적으로 어느 한 세목만을 선택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모든 세목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취득세의 감면세액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라면, 그 선택의 주체와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농어촌특별법은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규정은 열거된 모든 세목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위 처분의 경위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세를,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각 면제받았는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면제받은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이 모두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되어 각 과세표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