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단59550(20110823)
건물등철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3) 기재 각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쓴다.)에 관하여 1999. 6. 30. 소외 서태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9. 7.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9. 6. 30. 채무자 서태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평택상호신용금고(아래에서는 소외 금고라고 쓴다.),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쓴다.)가 경료되었다.
나. 서태순이 소외 금고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소외 금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0타경13540호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소외 정광열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1. 5. 28. 접수 제195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9. 6.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0. 10.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4개동의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 계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계사라고 쓴다.)를 신축하고,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2개의 사료통(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사료통이라고 쓴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창호의 측량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계사, 지장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각 계사 및 이 사건 각 사료통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서태순이고, 이 사건 각 계사 및 사료통은 서태순과 최창선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태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계사 및 사료통을 양수한 피고는 민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9. 6. 30.경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설치된 이 사건 각 계사 및 사료통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태순의 남편인 소외 최창선이 1998. 7.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각 계사 및 사료통이 이미 건축되어 존재한다는 점 및 이 사건 각 계사 및 사료통이 서태순의 단독 소유 또는 최창선과 서태순의 공동소유에 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본인이 이 사건 각 계사를 건축하고 이 사건 각 사료통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사에 대한 취득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후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2000. 10. 무렵에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계사 및 사료통은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2000. 10. 무렵 건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각 계사 및 사료통이 건축, 설치되고, 이 사건 각 계사 및 사료통이 서태순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금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이의규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이의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그 액수는 2001. 5. 28.부터 2010. 12. 31.까지는 47,173,540원(=46,853,000원 + 320,5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 역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월 임료 700,000원(=8,400,000원 ÷ 12개월)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173,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7.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1.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1년간 임료 1,170,000원 × 100일/365일(원고가 청구한 대로 원 이하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