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6569(200910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글로벌해드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6. 6. 20. 피고로부터 화성시 무송동 산 95 임야 6,545㎡(소유자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선표 외 4인,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부지 6,525㎡, 도로 20㎡)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0. 31. 피고에게 위 공장설립승인의 신청인을 원고로, 허가면적을 이 사건 부지의 현재 면적인 6,545㎡에서 등록전환 예정면적인 6,684㎡(부지 6,643㎡, 도로 41㎡)로 각 변경하는 공장설립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12. 12.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선표 외 4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6,545㎡를 1,9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부지는 2007. 9. 17. 화성시 무송동 322-14 임야 6,684㎡로 등록전환되었다(등록전환시 발생한 오차로 인하여 등록전환면적이 139㎡ 증가하였다.). 위 무송동 322-14 임야 6,684㎡는 같은 날 같은 동 322-14 임야 6,643㎡와 같은 동 322-15 임야 41㎡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07. 12. 12. 위 분할 후 322-14 임야 6,643㎡ 위에 공장건물을 준공하고 피고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분할 후 322-14 임야 6,643㎡는 2008. 1. 25. 공장용지로, 위 322-15 임야 41㎡는 그 뒤 도로로 각 지목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08. 12. 26. 원고에게 위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별지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개발부담금 91,311,2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초경 이선표 외 4인과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입가격(1,9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위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그 매매계약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되었어야 한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승계인인 원고로서는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 모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소외 회사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2006. 6. 20.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345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98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2006. 9. 초경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이므로, 이 사건 부지의 개시시점지가는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