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8612(200903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4. 자연녹지지역인 평택시 지산동 448 답 1,136㎡ 중 870㎡, 같은 동 448-3 답 380㎡ 중 16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주유소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김영광과 사이에 자신이 김영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재지로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동차 용기충전)허가, 2007. 5. 21.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각 받았고, 김영광은 그 뒤 이 사건 각 토지를 평택시 지산동 448-5 답 1,034㎡(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로 분할합병하였다.
다. 원고와 김영광은 2007. 6. 4.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2007. 6. 11. 그 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2007. 6. 11. 김영광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억 원은 2007. 6. 19. 각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7.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5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함과 아울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뒤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신축하여 2007.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08.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주유소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을 거쳐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9,849,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1, 2, 4, 갑 제10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5억 원에 매입하고 그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이상, 이 사건 부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위 실제 매입가격이 되어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격으로 그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44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3(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김영광 명의부분, 갑 제5호증의 4, 7(각 영수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각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5, 6, 8 내지 14,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5. 21. 이전에 이 사건 부지를 실제로 5억 원에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2007. 5. 21. 이전에 이 사건 부지를 5억 원에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제외한 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입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 118,576,079원보다 4.2배 남짓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부과종료시점지가 433,123,515원보다도 더 높은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분할합병, 토지거래허가신청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모두 이 사건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입가격은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한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된 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부과개시시점에 있어 이 사건 부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