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21405(20090217)
사해신탁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피고 썬디벨롭먼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썬디벨롭먼트’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썬디벨롭먼트가 2006. 12.경부터 2008. 10. 1. 현재까지 원고에게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총 804,315,500원을 체납(그 구체적 체납내역은 별지 체납리스트 기재와 같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체납액현황표 기재와 같다)하고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썬디벨롭먼트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2008. 1. 15.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이는 신탁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썬디벨롭먼트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5, 6호증의 1 내지 11,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썬디벨롭먼트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1 대 2,0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2003. 11. 3.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서도 피고 썬디벨롭먼트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나아가 피고 썬디벨롭먼트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을 완성하면, 그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피고 한국자산신탁에게 추가신탁하기{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서(을1호증) 특약사항 제1조, 제3조 제1항 등}로 되어 있었던 점, ② 이후 피고 썬디벨롭먼트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는 평촌샤르망2오피스텔을 신축ㆍ완료하여, 2008. 1. 15.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건물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신탁계약은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이 사건 건물신탁계약체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체결의 그것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신탁계약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건물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새로이 집행재산의 감소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갑5호증의 1 내지 11, 갑6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2, 갑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썬디벨롭먼트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썬디벨롭먼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한국자산식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