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단120732(20090522)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들은 화성시 반송동 80 동탄시범다은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분양하는 위 아파트를 각 분양받아 2004. 7. 19.부터 2004. 7. 21.경까지 사이에 각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9조에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단 매수인의 불이행으로 인해 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는 수분양자가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2007. 5. 22.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일을 2007. 5. 31.부터 2007. 7. 9.까지의 기간으로 정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입주증을 교부받아 입주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화성시는 2007. 7.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화성시 명의의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2007. 7. 11. 피고들 앞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2007. 7. 12.경 각 고지서를 수령하고 2007. 7. 30. 그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한 후,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를 근거로 위 재산세는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재산세 상당액을 송금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⑤항 기재 각 납부일에 같은 목록 제④항 기재 각 금원을 피고들이 납부한 위 재산세 상당액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 체결 시 피고들로부터 재산세 부담과 관련된 위 계약서 제9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 조항은 아파트공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한편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입주지정일은 원고들이 실제 입주한 날 또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입주지정일로 통보한 기간의 말일인 2007. 7. 9.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재산세는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입주지정일 이전인 2007. 6. 1.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재산세는 피고들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재산세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지방세법의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3조, 제190 내지 19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징수방법은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나.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의 계약내용 편입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은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공급계약 상의 분양대금에 비하여 매우 소액으로서 위 재산세의 부담 여부가 아파트공급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사 피고들이 위 계약 제9조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의 해석
입주지정일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세공과금의 부담과 관련하여 “입주잔금완납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위 조항의 취지는, 수분양자가 실제 잔금지급 및 입주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분양자들 사이에 제세공과금의 부담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균형을 피하기 위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문맥을 고려하여 위 조항을 해석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지정일 이후’는 입주가 가능하게 된 이후 즉, 기간으로 정한 초일 이후를 의미한다고 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입주지정일이 2007. 6. 1. 이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