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13구합7421(20130503)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03무7219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7. 3. 원고(1949. 10. 20.생)와 박경일(1950. 3. 6.생) 부부의 아들인 망 박선영(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나. 망인은 2009. 4. 14. 미혼이고 자녀도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박경일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서도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25조 제1, 2항에 따라 박경일의 공동상속인 중 연장자인 원고에게 2013. 2. 10. 자동차 취득세 30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달 11일에는 2009년도 전반기분 자동차세 340,790원, 2009년도 후반기분 자동차세 319,490원, 2010년도 전반기분 자동차세 319,490원, 2010년도 후반기분 자동차세 298,190원, 2011년도 전반기분 자동차세 298,190원, 2011년도 후반기분 자동차세 276,880원, 2012년도 전반기분 자동차세 256,810원, 2012년도 후반기분 자동차세 237,0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9건의 과세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9,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가 실물도 한번 보지 못한 채 타인이 멋대로 운행하고 있어 2009. 12. 14. 도난신고까지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소유하지도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원고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 “조세법률주의 및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더불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정승인을 하였어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실질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고 그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만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될 뿐이어서 담세력의 실질이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2) 자동차세에 관한 구법 제196조의3나 현행 지방세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2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구법 제196조의2나 신법 제124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고(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참조),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내지 폐차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치 못하며(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참조), 구법 제196조의3 제2항 및 신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의 순위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망인의 상속인 2인 중 50%의 상속지분을 보유하고 나이가 더 많은 원고는, 설령 그 주장처럼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도난당하였거나 등록원부상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 하여도, 당연히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정승인도 상속의 승인인 이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실질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고 그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만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원고가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더라도, 상속 이후에 성립한 원고의 자동차세 납부의무에는 하등의 영향이 있을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