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01구40028(2003112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13호증의 1 내지 7, 을제1호증의 1 내지 11, 을제2, 3호증의 각 1 내지 12, 을제4호증의 1 내지 8, 을제5, 6호증의 각 1 내지 7,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13, 을제10호증의 1 내지 16, 을제11, 12, 14호증의 각 1 내지 9, 을제13호증의 1 내지 8, 을제15호증의 1 내지 12, 을제16호증, 을제17 내지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소재에 본점을 두고 기타여신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무주택 사용인(임원 아닌 직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에 관하여 무주택종업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대여액 중 대출받기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경우(즉,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그 대출금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피고가 1993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업무무관 가지급 인정이자 313,510,686원을 익금가산하여 1999. 3. 25.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194,096,34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1999. 6.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99. 8. 11. 원고의 주장 중 국세청 전산자료 오류에 의한 국민주택 초과부분으로 과세된 부분(인정이자 기산일 오류분 포함)과 대출후 상속 또는 증여로 2주택이 된 경우, 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한 2주택, 공동상속(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제외)의 경우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한하여 인용하면서 2000. 10. 6. 위 부분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175,786,599원을 제외하여 당초처분에서 법인세 108,830,540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9. 11. 9. 국세청장을 상대로 위 이의신청의 인용으로 감액된 후 남은 부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0. 6. 9.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2000. 9. 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1. 7. 11.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주택자금 대출자(96명) 중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와 일시적 2주택 보유자(32명) 및 행정착오 등에 의한 2주택 보유자 등(25명)에 대한 대출금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한 대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12. 26.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 20,645,303원을 제외하여 법인세 12,795,700원을 감액경정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1993 사업연도 부과처분은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72,470,100원만 남게 되었다.
구분
익금가산액
추가고지세액
당초처분
313,510,686원
194,096,340원
이의신청결정후경정
△175,786,599원
△108,830,540원
심판청구결정후경정
△20,645,303원
△12,795,700원
남은 금액
117,078,784원
72,470,100원
다. 한편 피고가 1999. 6. 14. 원고에 대하여 1994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인정이자 486,889,14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306,383,81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407,900,610원을 부과처분하자, 원고는 1999. 9. 9.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99. 11. 19. 원고의 주장 중 앞서 본 것과 같은 부분을 인용하여 사업연도소득에서 398,377,059원을 제외하여 법인세 204,568,440원, 농어촌특별세 9,266,86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후 2000. 2.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0. 11. 24. 기각되었고, 원고는 2001. 3.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원은 2001. 7. 27.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주택자금 대출자(96명) 중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와 일시적 2주택보유자(32명), 행정착오 등에 의한 2주택 보유자 등(25명)에 대한 대출금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한 대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12. 26. 소득금액 70,982,801원을 199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43,703,740원, 농어촌특별세 1,646,330원을 감액하여 결국 1994 사업연도 부과처분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 159,628,430원, 농어촌특별세 7,523,010원만 존재하게 되었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1993 사업연도 법인세와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익금가산액
추가 고지세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당초처분
793,272,953원
407,900,610원
18,436,200원
이의신청결정후경정
△398,377,059원
△204,568,440원
△9,266,860원
심판청구결정후경정
△70,982,801원
△43,703,740원
△1,646,330원
남은 금액
323,913,093원
159,628,430원
7,523,010원
라. 피고는 원고의 결손으로 고지세액이 없었던 1995 내지 1998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아래 표와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후 위와 같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결정에 의하여 감액하면서 그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사업연도
당초익금가산액(①)
이의신청결정(②)
심판청구결정(③)
차감후잔액
(①-②-③)
1995
920,501,770원
△467,514,225원
△78,026,809원
374,960,736원
1996
957,176,526원
△471,929,465원
△78,074,950원
407,172,111원
1997
1,350,390,273원
△634,404,817원
△108,939,695원
607,045,761원
1998
2,107,432,169원
△776,547,692원
△187,443,572원
1,143,440,905원
합계
5,335,500,738원
△2,350,396,199원
△452,485,026원
2,532,619,513원
2.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0. 3. 31.에 신고하였다가 2002. 1. 31.에 수정신고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1995 사업연도부터 1998 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 중 존재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법인세 신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총부담세액 41,901,286,925원의 수정신고행위 중 41,345,718,4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신고 또는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납세자가 신고 또는 부과고지액이 ‘-(負)’라서 납부한 금원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원에 대하여 환급금으로 각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1993 사업연도부터 1998 사업연도까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감액된 법인세 등을 환급받은 사실 및 당초 원고가 2000. 3. 31. 신고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2002. 1. 31. 총부담세액을 41,901,286,925원으로, 차감납부할세액을 -350,258,860,685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수정신고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는 원고로서는 설사 환급받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급금청구가 아닌 위 수정신고 중 일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그 주장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 사용인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대출당시이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일 현재 공부상 무주택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대출일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사정이 위와 같다면, 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대출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사규에 의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② 농가주택 등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다음 대출을 받는 경우, ③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④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⑤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당초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⑥ 소유권이전등기지연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원고에게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대동은행의 직원들이 무주택 종업원으로 대출받았다가 대출 후 이를 기존의 대출금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출 당시에는 무주택자이었거나, 실질적인 1주택자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요건
앞에서 본 원고의 행위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가 동시에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려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요건, 즉 대여받은 사용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용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라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금액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무주택 사용인’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⑵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해석 및 검토
세법에는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는 없다 할 것이다.
먼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서 ‘무주택 세대주’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은 일정 시기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1에서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무주택’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자를 말한다고 무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다 함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의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앞으로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무주택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1995. 5. 9. 선고 93다58271 판결,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1993. 7. 27. 선고 92다4902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 본 관계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건물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무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자금의 대출 당시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출자인 사용인 앞으로 마쳐져 있었다면 무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무주택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와서 보건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대출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사규에 의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농가주택 등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다음 대출을 받는 경우, 주거이전의 목적이나 소유권이전등기지연 등으로 일시적이나마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및 원고에게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대동은행의 직원이 무주택 종업원으로 대출받았다가 대출 후 이를 기존의 대출금에 상환한 경우에 대하여는 원고가 무주택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인들이 대출시점에 이미 등기부상 주택에 대하여 이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들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요건 중 대출 당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자금을 대출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와 무주택 사용인 앞으로 정당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2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요건 중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고, 또한 당초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⑶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