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가단54368(20030917)
구상금
답변요지
본문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1. 2. 7. 보증상대방 한미은행,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02. 2. 7., 보증에 따른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대출예정금액 35,200,000원), 피보증인 피고 오병희로 정하여 같은 피고의 신용을 보증하였고, 한미은행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2001. 2. 12. 같은 피고에게 35,2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2) 원고와 피고 오병희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함에 있어서 피고 오병희는 한미은행에서 부과한 대출조건을 지켜야 함과 동시에 위 보증계약에 따라 주채무의 이행기일에는 채무를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그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오병희가 한미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변제기인 2002. 2. 8.에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한미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책임의 이행을 최고함에 따라 원고는 2002. 6. 28. 한미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31,021,2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위 구상원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2000. 3. 1.부터 연 18%이고, ② 피고 오병희가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위 보증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최종보증료 지급 다음날인 2002. 2. 8.부터 대위변제로 인하여 보증이 종료되기 전날인 2002. 6. 27.까지 140일간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161,090원이고, ③ 원고가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385,400원이다.
5) 따라서 원고의 신용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위 3), 4)의 합계 31,567,722원이다.
나. 사해행위
1) 피고 오병희는 2002. 3. 8.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7.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홍충식,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오병희가 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한 2002. 3. 7.경 피고 오병희의 적극재산은 위 부동산이 유일하고 그 시가는 같은 해 8. 29.을 기준으로 10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① 한미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35,200,000원의 채무 이외에 같은 날 별도로 대출받은 30,000,000원의 채무, ② 소외 문인순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대항력 유무는 별론) 75,000,000원, ③ 국세청에 납부기한이 도과한 합계 5,360,950원 상당의 국세 채무, ④ 주민세 및 부동산취득세 등 2,000,000원 가량의 지방세 채무, ④ 피고 홍충식에 대한 40,000,000원의 채무(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홍충식의 주장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그 실재여부는 의문이다) 등 합계 192,560,950원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3) 피고 오병희가 체납한 위 국세(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1996. 1. 15. 또는 2001. 12. 31.일이고, 위 지방세(부동산취득세 및 주민세)의 법정기일도 위 계약 체결 전인 2001. 10. 10. 이전이다.
2. 판단
가.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병희는 원고에게 위 31,567,722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 원리금 31,021,23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오병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들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02. 3. 7.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나 이미 구상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의뢰인으로서 지위는 그 이전인 2001. 2. 7.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위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1개월 전인 2002. 2. 7. 변제기가 도래한 위 대출금 채무 35,20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여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은행에 대한 별도의 대출금 채무 30,000,000원의 원리금 상환도 지체(변제기 2002. 2. 7.)하고 있었는 데다가 7,300,000원 이상의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도 지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오병희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오병희가 소극재산이 초과한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홍충식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피고 오병희는 채무자 본인으로서 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지 1개월도 안되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같은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홍충식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 홍충식은 피고 오병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오병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0. 6. 21. 지급기일을 2002. 1. 5.로 정한 약속어음을 받았다가 위 약속어음의 기급기일에도 변제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홍충식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을 제2호증의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 오충식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 홍충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오병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수차 변제기를 어기면서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지 1개월만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을 1일 전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피고 오병희의 자금사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홍충식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니,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오병희는 위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오병희와 홍충식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2. 3. 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홍충식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송파등기소 2002. 3. 8. 접수 제279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