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나30670(20030109)
구상금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홍성윤이 보험계약자로, 피고 홍성윤의 처인 선정자 김남순 및 제1심 공동피고 홍명기가 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행보증보험청약서(갑 제1호증의 1),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1호증의 2)에는, 피고 홍성윤이 1996. 7. 30.경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소나타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차량 할부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6. 8. 21.경 원고(당시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다)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금 10,890,000원, 보험기간을 1996. 7. 31.부터 1999. 7. 30.까지(36개월간)로 하며, 피고 홍성윤이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지는 차량 할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원고에게 제출된 위 각 서류에는 ① 피고 홍성윤의 주민등록증 사본(갑 제12호증)과 ② 홍명기가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의 위임을 받아 1996. 8. 16.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을 각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의 각 인감증명서(각 1장으로 된 문서로 그 각 앞면이 인감증명으로 갑 제9, 10호증의 각 1이고, 그 각 뒷면이 위임장으로 갑 제9, 10호증의 각 2이다) 및 ③ 선정자 김남순이 1996. 8. 16.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선정자 김남순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갑 제11호증의 1)가 첨부되어 있다.
다. 한편 선정자 김남순은 1998. 9. 1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정자 홍선옥 명의로 같은 달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소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1999.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카단17511호로 청구금액을 금 4,752,472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같은 해 9. 3.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홍명기는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의 아들이고, 선정자 홍선옥은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의 딸이자 홍명기의 누나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은 자신들이 직접 또는 홍명기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피고 홍성윤의 경우) 제1심 공동피고 홍명기와 함께 피고 홍성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선정자 김남순의 경우).
나. 그런데 그 후 피고 홍성윤이 위 차량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거 1999. 2. 26.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으로 금 6,543,236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2000. 8. 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금 1,803,781원이고, 그 이후의 약정 지연이율은 연 19%이다.
라. 따라서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은 제1심 공동피고 홍명기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347,017원(=6,543,236원+1,803,781원) 및 그 중 지급 보험원금 6,543,236원에 대하여 2000.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가사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이 직접 또는 홍명기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원고와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은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홍명기에게 건네주어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는바,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홍명기는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라 홍명기가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의 각 인감증명서(갑 제9, 10호증의 각 1)를 발급받아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고, 위 각 인감증명서상의 각 인영과 위 이행보증보험 청약서(갑 제1호증의 1)와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서(갑 제1호증의 2)상의 각 인영이 동일한 점, 홍명기가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홍명기가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보증보험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바. 한편, 선정자 김남순은 피고 홍성윤이 1998. 2. 28.경 위 차량 할부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전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선정자 홍선옥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선정자 홍선옥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홍선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1999. 9.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가압류권자인 소외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사실상 불가능한바, 이와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위 건물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 당초부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한도 내인 이상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즉, 이에 원고는 선정자 홍선옥에 대하여 (i) 위 금 8,347,017원 및 그 중 원금 6,543,236원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0. 12. 15.(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 금액은 위 건물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 당초부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 속한다)의 한도 내에서의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ii) ① 위 금 8,347,017원과 ②그 중 금 6,543,236원에 대한 2000. 8. 1.부터 2000. 12. 1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③ 위 각 금원의 합계액(①+②)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홍성윤 및 선정자 김남순, 홍선옥에 대한 청구는 모두 피고 홍성윤이나 선정자 김남순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이 직접 또는 홍명기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위 갑 제1호증의 1(이행보증보험청약서), 갑 제1호증의 2(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갑 제9, 10호증의 각 2(각 위임장)의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의 이름 다음에 날인되어 있는 각 인영이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의 각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서울시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 회사의 이문영업소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홍명기는 피고 홍성윤 명의로 1996. 7. 30.경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소나타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 홍성윤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자동차매매계약서가 갑 제8호증이다), 그 후 홍명기는 1996. 8. 16. 소지하고 있던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의 각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인감증명 발급 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9, 10호증의 각 2)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의 각 인감증명(갑 제9, 10호증의 각 1)을 발급받고, 위 갑 제1호증의 1(이행보증보험청약서), 갑 제1호증의 2(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에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의 각 인감증명, 소지하고 있던 피고 홍성윤의 주민등록증 사본(갑 제12호증) 및 선정자 김남순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갑 제11호증의 1)와 함께 원고에게 제출(직접 또는 보조참가인을 통하여)함으로써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그 후 홍명기는 위 소나타 승용차 1대에 관하여 1996. 8. 28. 피고 홍성윤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다음 6일 후인 1996. 9. 3. 소외 강종섭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사실(그 자동차등록원부가 갑 제13호증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의 서울시 은평구 응암4동 사무소장,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홍명기에게 피고 홍성윤이나 선정자 김남순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이나 피고 홍성윤을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이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홍명기가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의 인감도장이나 피고 홍성윤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소지하게 된 경위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홍명기가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의 아들이라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갑 제1호증의 1(이행보증보험청약서), 갑 제1호증의 2(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갑 제8호증(자동차매매계약서), 갑 제9, 10호증의 각 2(각 위임장)를 원고와 피고 홍성윤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또는 원고와 선정자 김남순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갑 제9, 10호증의 각 1(각 인감증명), 갑 제11호증의 1(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갑 제12호증(주민등록증 사본), 갑 제13호증(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서울시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갑 제13호증의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이 직접 또는 홍명기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이 원고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표현대리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 홍성윤이나 선정자 김남순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홍명기가 피고 홍성윤이나 선정자 김남순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그들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그들의 인감증명까지 발급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 피고 홍명기나 선정자 김남순 명의로 보증보험계약 또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는 이상, 이와 달리 피고 홍성윤과 선정자 김남순이 홍명기에게 그들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홍명기로 하여금 그들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홍성윤이나 선정자 김남순이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표현대리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 홍선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홍성윤, 선정자 김남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선정자 홍선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선정자 홍선옥에 대한 구소, 즉 위 증여계약의 전부취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와 같은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