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합57391(본소)(20021108)
소유권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5호증 내지 을제25호증의 1, 2, 을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주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호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5의 30 대 162㎡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7. 11. 2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별지 2. 건축허가표시 기재의 건축허가를 받는 한편 1997. 11. 7. 소외 배길섭과 사이에 공사대금 평당 220만원, 공사기간은 1997. 11. 25. 착공하여 1998. 2. 28.까지 준공하되, 공사대금지급은 신축건물의 임대분양금으로 충당하고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공사비 전액이 충당되지 아니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배길섭은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스스로 진행할 수 없어 소외 김주완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구 건물의 세입자 보증금반환부터 설계비, 경계측량비, 자재비, 노임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배길섭에게는 구 건물의 철거와 터파기공사를, 소외 김호진에게는 설비공사를 하도급주어 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목수, 철근, 전기, 미장 등 각 분야별 공정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98. 11. 13. 위 배길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수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1998. 11. 30. 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구 건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되, 역시 공사대금의 지급은 각 세대 임대분양금으로 충당하고 준공후 2개월 이내에 공사대금 충당을 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며, 공사기간은 1998. 12. 30.까지로 하되 공사가 1일 지체시마다 피고는 1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대지 및 구 건물에 관하여 소외 노량진1동 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소외 이종범의 채권최고액 68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해두어 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위 근저당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이미 위 이종범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적도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고 원고가 위 이종범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는 대로 다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주되, 다만 명의이전 관계로 인한 세금관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1998. 12. 30. 피고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마. 그 후에도 위 이종범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여 준공이 지연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1999. 5. 20. 피고는 원고에게 1999. 5. 21.까지 원고의 새마을금고 대출이자 및 잔여공사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대출이자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의 입회하에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며, 피고가 1999. 6. 30.까지 사용검사를 필하고 사용검사를 필한 즉시 미공사 부분 및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사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일부 명목으로 우선 3층 1세대를 전세보증금 7500만원으로 임대해주기로 하여 1999. 5. 21.자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부족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위 신축건물을 처분해서라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9. 6.경 이 사건 신축건물을 완공하고 위 건물 3층에 입주하였으나, 사용검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는 1999. 8. 5. 위 김호진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주었고, 위 김호진은 2000. 5. 30. 위 건물 지하층을 개조하여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
바. 근저당권자인 위 노량진1동새마을금고는 2000. 2. 16.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결국 위 대지는 2001. 3. 7. 위 이종범에게 낙찰되어 같은 달 10. 위 이종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르렀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이 사건 신축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축건물의 경우 피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건축허가를 원고의 명의로 받은 점, 건축 도중 피고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이종범으로부터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면서 위 이종범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는 대로 원고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한 위 인정의 약정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은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 및 차용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공사대금 및 차용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위 약정의 공사대금 200,000,000원과 위 차용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공사대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원고는 1997. 11. 10. 이 사건 신축건물의 최초 수급인인 소외 김종목에게 공사대금의 일부조로 6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② 원고는 1999. 10. 25. 이 사건 신축건물의 벽돌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인 소외 김수근에게 벽돌시공비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8. 9. 10.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소외 박문수에게 식비로 4,9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신축건물의 미장공사를 한 소외 최상택이 미장노임으로 9,100,000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한 소외 김철영이 7,420,000원,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소외 박문수가 식비 1,200,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각 금원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하며, ④ 피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완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김호진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의 보일러, 수도, 전기, 도배, 방수공사부분을 2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하고, ⑤ 피고는 공사도급체결시 3개월이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각종 가재도구와 가전제품 일체를 공사현장 부근에 포장을 해서 덮어 두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위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이 모두 썩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를 위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최초수급인인 위 김종목에게 공사대금의 일부조로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과 ②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벽돌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인 소외 김수근에게 벽돌시공비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소외 박문수에게 식비로 4,9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9호증의 1,2,3,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호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신축건물의 미장공사를 한 소외 최상택,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한 소외 김철영,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소외 박문수가 미장노임, 철근콘크리트노임, 식비를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동액 상당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금원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④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소외 김호진에게 도급을 주어 완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호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8호증의 1,2,3,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며, ⑤ 원고가 3개월내에 이 사건 신축건무리 완성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을 공사현장 부근에 포장을 해서 덮어 두었다가 훼손되어 모두 사용할 수 없어 1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원고의 지체상금 및 위약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기간을 1998. 12. 30.까지로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일에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기간의 익일인 1999. 1. 1.부터 2000. 1. 1.까지 365,00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9. 5. 20.자 약정에 의하여 피고는 1999. 6. 30.까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완공하여 사용검사를 필하고 사용검사를 필한 즉시 미공사부분과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사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1999. 6. 30.까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필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른 위약금 10,000,000원(200,000,000원 x 5/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각 금원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항의 위 지체상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8. 11. 30.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주장과 같은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그후 1999. 5. 20.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원고의 새마을금고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여 위 대출이자 등 조로 16,000,000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성시기를 1999. 6. 30.로 새로 정하고 그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1998. 11. 30.자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의 약정은 1999. 5. 20.자 약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체상금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위 ②항의 위약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9. 5. 20. 위 주장과 같은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위 위약금 약정에서 정한 1999. 6. 30.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필하지 못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위약금 약정에 따라 위 공사대금 200,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10,000,000원(200,000,000원 x 5/100)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의 위약금 10,000,000원의 지급의무는 원고의 위 공사대금 200,000,000원의 지급의무와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무는 190,000,000원(200,000,000원 - 10,000,000원)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설계비 상당 금원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설계를 위하여 2,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설계비 2,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시 위 공사대금 200,000,000원 중에는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설계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약정의 공사대금 외에 별도로 설계비 상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득세 등 납부세액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9. 8. 이 사건 신축건물에 부과된 취득세 1,236,280원, 재산세 164,540원, 도시계획세 104,550원, 공동시설세 39,220원, 교육세 32,900원 합계 1,577,49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신축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각 지방세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서 원고는 위 각 지방세를 납부한 피고에게 위 합계 1,577,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1998. 11. 30.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위 각 지방세를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1998. 11. 30.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명의이전 관계로 인한 세금관계는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취지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의 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하고 그 후 다시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로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각종 세금은 그 부과의 원인이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인한 것에 한정되는 취지라 할 것인데 피고가 납부한 위 인정의 취득세 등 각 지방세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취득, 보유 등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따라 부과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인정의 각 지방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공사대금의 충당 자인
한편 피고는 1999. 5.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의 3층을 임차보증금 75,000,000원에 임차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엑 위 가.항의 공사대금 잔액 및 차용금 합계 210,000,000원(190,000,000원 + 20,000,000원), 위 다.항의 취득세 등 납부세액 상당액 1,577,490원 합계 211,577,490원에서 위 라.항의 임차보증금 상당액 75,000,000원을 공제한 136,577,490원(211,577,490원 -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9. 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2. 11.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반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