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단196244(20030409)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새한건설(1999. 10. 30.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새한건설’이라고만 한다)은 1997. 5. 30.경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설립승인을 얻어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15 공장용지 4,157.4㎡ 지상에 지하3층, 지상 9층의 아파트형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다음, 1998. 4. 23.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새한건설은 1997. 9. 22.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벤처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벤처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벤처개발은 이에 따라 위 계약체결일 무렵부터 1998. 11. 26.경까지 사이에 새한건설을 대신하여 분양계약 체결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을 다수의 업체들에게 분양하는 업무를 행하였는데, 그 중 3층 304호는 1998. 4. 23. 피고 광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광전자라고 한다)에, 7층 701호는 1997. 11. 15. 피고 경일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일전자라고 한다)에 각 분양하였고, 각 그 분양일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광전자 및 피고 경일전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 벤처개발의 분양대행 실적이 저조하자 새한건설은 1998. 11. 26. 위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에는 소외 심광명을 분양중개인으로 위촉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1999. 4. 16.에는 피고 평산에스아이 주식회사(분양계약 당시에는 상호가 ‘평산공영 주식회사’였으나, 그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호를 분양하였다.
마. 새한건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았는데, 그와 관련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9. 11. 25. 조례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물품제조공정(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아파트형 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29조 (아파트형 공장)
②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설립완료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절차, 관리, 분양임대가격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④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공장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
* 제4조의 3(아파트형 공장)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9. 8. 9. 통산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상품전시장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시설
바. 그런데, 피고 광전자, 피고 평산에스아이, 피고 경일전자는 각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위 각 아파트는 이를 기업부설연구소 및 그 부속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와 같은 용도로 위 각 아파트를 사용하였는데, 서울 금천구청장은 새한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 피고들에게 위 각 아파트를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9.부터 2000. 12. 12.에 이르기까지 새한건설을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별지 과세 및 납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658,930원의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증인 김양수, 심광명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벤처개발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를 공장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부속사무실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피고 광전자, 피고 경일전자에게 분양하였고, 피고 광전자, 피고 평산에스아이, 피고 경일전자 또한 피고 벤처개발 또는 심광명을 통하여 원고와 체결한 각 분양계약에 따라 위 각 아파트를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이를 기업부설연구소 및 부속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위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피고 광전자, 피고 평산에스아이, 피고 경일전자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부지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들은 위 각 분양받은 아파트를 기업부설연구소 및 부속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위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세요건으로 삼고 있는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먼저 피고 벤처개발이 위 분양대행계약상 이 사건 건물을 ‘공장’의 용도로 분양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새한건설과 피고 벤처개발 사이에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이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은 각 새한건설과 피고 광전자, 피고 평산에스아이, 피고 경일전자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인바(각 그 내용이 동일하다), 위 분양대행계약서 제3조에서는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공장의 분양, 영업 및 판촉'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분양목적물의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도 이 사선 건물에 입주할 업종을 ’공장‘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위 각 분양계약서 제5조 제7항에서는 수분양자는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반드시 아파트형공장의 입주대상 업종으로 전환하고 입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에서는 분양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수분양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변경할 때‘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아파트형공장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특별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위 분양대행계약서 및 각 분양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조세감면혜택을 전제로 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점, 피고 벤처개발은 분양대행업을 영업으로 하는 점 기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벤처개발은 위 분양대행계약상 이 사건 건물을 위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공장 용도로 분양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분양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각 분양계약서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광전자, 피고 평산에스아이, 피고 경일전자는 위 각 분양계약상 위 각 분양받은 아파트를 위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공장 용도로 사용할 의무가 있음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벤처개발은 피고 광전자, 피고 경일전자에게 위 각 아파트를 위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도로 분양함으로써, 피고 광전자, 피고 평산에스아이, 피고 경일전자는 위 각 아파트를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각 분양대행계약 및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가 위 감면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당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벤처개발은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분양업무에 관한 정보 및 지식 등을 새한건설로부터 제공받아 위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새한건설은 위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업체의 업종이 관련법령상의 세금감면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제 이 사건 건물을 그 입주 업체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지식 내지 정보를 위 피고가 그대로 이어받아 위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양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의무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새한건설 내지 원고가 위 세금감면에 대한 잘못된 지식 내지 정보를 피고 벤처개발에게 그대로 전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0의 각 기재, 증인 김양수, 심광명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새한건설은 위 피고에게 분양대행을 맡기기 이전에는 분양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없어서 위 세금감면 업무를 포함한 분양대행 업무를 전적으로 위 피고에게 일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새한건설이 그와 같은 잘못된 지식 내지 정보를 위 피고에게 그대로 전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그에 불구하고 전문적인 분양대행업체로서 위임인인 새한건설로 하여금 위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확히 해석하여 그에 맞추어 분양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가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적어도 위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위반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⑶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벤처개발에 위 분양대행을 위임하면서 위 세금감면혜택과 관련한 규정을 검토하여 위 피고에게 그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고, 피고 광전자, 피고 평산에스아이, 피고 경일전자가 위 각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이를 기업부설연구소 및 그 부속사무실 등 세금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살펴 각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원고의 잘못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위 각 계약체결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분양계약 별로 피고들의 책임을 60%씩으로 제한한다.
다. 계산
위 각 분양계약별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⑴ 피고 광전자에의 분양
25,162,070원×60% = 15,070,242원
⑵ 피고 평산에스아이에의 분양
17,669,080원×60% = 10,601,448원
⑶ 피고 경일전자에의 분양
6,827,780원×60% = 4,096,668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벤처개발, 피고 광전자는 공동 채무불이행자로서 각자 15,097,2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세금납부일 다음날인 2000. 6. 1.부터, 피고 벤처개발, 피고 경일전자는 공동 채무불이행자로서 각자 4,096,668원(피고 벤처개발과 피고 광전자, 피고 경일전자의 채무의 내용이 같지는 아니하나, 동일한 급부의 이행의무를 다수 당사자가 지는 경우이므로 이를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세금납부일 다음날인 2001. 1. 1.부터, 피고 평산에스아이 주식회사는 10,601,4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세금납부일 다음날인 2000. 8. 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4.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