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7572(20080214)
사해행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9행을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2004. 7. 25.자 매매계약은 그 등기 경료 시에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신청서류를 꾸민 것일 뿐이고 실제로 2004. 7. 25. 무렵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주장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5. 1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이성태, 송형근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5. 8.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96-9 대 464㎡ 중 1/2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한 2004. 7. 25.자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5. 8. 17.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중 토지들에 대한 송형근 지분, 그리고 위 96-9 토지 전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한 2004. 7. 25.자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추가분 14억 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26, 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4. 7. 25. 이성태, 송형근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중 토지들에 대한 송형근 지분, 그리고 위 96-9 토지 전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하되, 그 중 은행융자금 약 11억 원(국민은행, 한미은행)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여 나머지 6억 5,000만 원을 이성태의 어음교환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200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피고는 이성태에게 2004. 7. 26.부터 2004. 12. 29.까지 위 나머지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위에서 약정한 방법으로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러한 2004. 7. 26.자 매매거래에 관하여 2004. 9. 23. 이미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의 공장설립계획에 터잡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도 하였고, 이성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할인을 받기 이전인 2006. 4.경에도 피고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그 중 토지들에 대한 송형근 지분과 같은 리 96-9 토지 포함)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은행의 의뢰로 채무자 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된 경위나 그 사이에 이루어진 2005. 11. 15.자 피고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증액하여 피고가 이성태, 송형근에게 추가로 6억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피고의 설명도 비교적 수긍할 만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와 같은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