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단32544(20020823)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 사실
원고가 1993. 2.경 피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김택수와 사이에 김택수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오시원이 경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도광건설과 동아차선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향후 5년간 열심히 공사를 수주하여 소외 회사에게 금 77,000,000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는 조건하에 앞으로 원고가 소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을 서울 강서구 방화동 852 소재 방화 12단지 도시개발공사아파트 1208동 207호를 김택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김택수에게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여 그 명의를 신탁하되 위 조건이 성취되면 원고와 김택수 사이에서도 김택수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 주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될 즈음인 1993. 12. 19.경 김택수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되었고, 이에 원고는 김택수가 곧 쾌유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지키기 위하여 같은 달 28.이러한 명의신탁의 사정을 모르는 소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김택수 명의로 그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으로 금 77,000,000원을 지급한 후 김택수 명의로 1994. 11. 2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그 동안의 재산세를 모두 원고가 지출한 사실, 김택수가 1996. 1. 28. 사망하였고, 피고가 1997. 11.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9의 각 기재, 증인 오현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택수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명의를 신탁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와 김택수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인 김택수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원인계약의 상대방인 소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고, 한편 원고와 김택수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김택수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77,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된 것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신탁자인 원고와 수탁자인 김택수가 부동산명의신탁의 무효를 규정한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김택수는 선의라 할 것이고 따라서 김택수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할 것인데, 김택수가 위 금전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미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이익은 현존한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는 원래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택수의 포괄승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6. 2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2. 8.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