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31471(2014043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 2014. 1. 17. 시행)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이미 철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앞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증축 부분이 판넬과 파이프, 천막으로 이루어진 가건물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가 장기간 집을 비우고 지방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등기우편물을 제때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일반우편물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수령한 즉시 해당 부분을 철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판 단
1)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5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정명령에 따른 철거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여야 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나아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요건 중의 하나로 체납 중인 이행강제금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따름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부과나 징수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절반(3,040,000원에서 1,520,000원)으로 감액할 당시 이미 충분히 감안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