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6151(20130531)
압류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내지 제3면 제8행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내지 제20행의 “가.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1)「신탁법」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신탁법」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신탁법」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34047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같은 견지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위탁자인 임동복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