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15063(20080711)
구상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1. 17. 김해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제1심 공동피고 배성권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디지털대성(이하 ‘디지털대성’이라고만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05. 1. 17.부터 2007. 1. 16.까지로 하여 배성권이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디지털대성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되, 원고가 디지털대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배성권이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보증보험약정서에는 제1심 공동피고 백귀연, 이미경 및 배성권의 모 김복식이 배성권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배성권은 디지털대성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2. 22. 디지털대성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49,671,089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김복식이 2006. 3. 17.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배성권, 배면호, 배성순이 김복식을 상속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망 김복식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접 또는 배성권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여 배성권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김복식의 상속인인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배성권, 이미경, 백귀연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디지털대성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김복식은 배성권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고 다만 배성권이 김복식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서(갑2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김복식 이름 옆의 인영이 김복식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김복식의 이름이 그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인철, 이미경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복식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 회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김복식이 직접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갑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인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복식은 2005. 1. 14. 스스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과 함께 배성권에게 교부하였고, 배성권은 김복식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김복식 명의로 위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문서에 김복식과 함께 배성권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백귀연(배성권의 처)과 이미경(배성권과 학원운영을 동업한 안태용의 처) 또한 김복식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2005. 1. 14.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각 발급받아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과 함께 배성권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의 위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배성권과 김복식의 관계, 배성권에게 교부한 서류의 종류, 김복식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외에도 금융기관에서 보증인 등의 신분과 자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주로 사용되는 서류들을 함께 배성권에게 교부한 점 등에다가 피고 스스로도 배성권이 김복식에게 학원운영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망 김복식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그 아들인 배성권에게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망 김복식의 상속인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배성권, 이미경, 백귀연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디지털대성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417,772원(49,671,089원 × 1/4,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7. 2.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5.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