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18011(199806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4,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냉장, 냉동, 보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법인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사하구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받기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를 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 건축물 또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이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흐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그곳에 거주하던 전소유자
(2) 위 관계법령과 함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