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16619(19980715)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 갑제 2,3호증의 각 1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96. 6. 1.현재 부산 강서구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 1항의 세율올 적용하여 산출한 1996년도분 종합토지 세 금 42,009,150원, 도시계획세 금 5,022,990원, 교육세 금 8,401,8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5,925,630원 퉁 합계 금 61,359,600원올 결정, 부과(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 제 179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인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 자체가 구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지정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문화재보호구역올 지정할 여지와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이 따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50 올 경감하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제 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이 경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액의 경감 없이 합산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저11234조의 9 제 1항은,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 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 234 조의 15 제 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올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강서구세감면조례(1994. 12.28. 위 같은 구 조례 제276 호로 제정. 그 후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됨에 따라 위 조례의 명칭도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로 변경되었다) 제 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둥에대한 재산세의 세율온 지방세법 제 188조의 규청에 불구하고 1,000분의 1. 5호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 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로,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문화재보호법(1962. 1.10. 법률 제961 호로 제정되고, 1982. 12. 3 1.법률 제3644 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는, 문교부장관은 제7조(보물,국보의 지정),제9조(사적,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또는 제 10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그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나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률 제 3644 호로 전문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 8조도, 문화공보부장관은 제4조(보물 ??국보의 지정),제6조(시정,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또는 제7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 1항은, 법 제8조 및 영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국보, 보믈, 사적,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I별표 2] 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분 3은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올 1.동물(축양동물에 한한다) .지정광물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식물은 입목올 중심으로 하여 반경 5m 이상 100m 이내의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제5호증, 올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닥동강 하류의 철세도래지로서, 1966. 6. 13. 문교부(현 문화체육부) 고시 제248 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179호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된 바 있으나, 나아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보호구역올 지정한 바는 없는 사실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올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지정문화재가 지역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여 보호구역올 지정할 여지나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천연기념물인 철새도래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다),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그 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고 불 수 없고, 따라서 위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제8조 제3호얘 규전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그 구역 안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올 뿐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보호구역이 치정되지 아니한 천연기념물 구역 안의 부동산이라고 하여 이를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8 다 18308 판결 참조),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