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12044(199802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4,6,10,11호증, 을 제1,2,4호증,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환송전 증인
가. 원고는 1991. 2. 8.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해 5. 11.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저114794호로 개정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 분의 750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처11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며 , 제2항 제2호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하나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규정하고 ,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며,제4항 제10호는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시행규칙 제46조의 6은 “주업”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당해 업증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3.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당해 업증에 증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증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다.
나. 판 단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증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점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매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제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그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 앞서 든 중거들과 갑 제5호중의 1,2,갑 제9호중의 1, 갑 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환송후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할 것 이므로,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뱀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