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8355(199604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 회사는 원목의 판매, 목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 11. 30. 및 1992. 2. 17. 별지 목록 기재의 7필지 토지 면적 합계 2,44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993. 11. 13.
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나 국제 원목가격의 상승과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등으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막기 위하여 사업을 축소하고 금융지출의 감소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나. 이에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와 증인
(1) 원고 회사는 원목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국제 원목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기존의 원목수입, 판매업만으로는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그 곳에서 수입한 원목을 직접 가공,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나, 적자규모가 1991년도에는 금 2억원 정도, 1992년도에는 금 10억원 정도, 1993년도에는 19억원 정도로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 금융비용도 동종업체의 평균 금융비용 비율보다 약 2배 가량 부담하는 등으로 회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었다.
(2) 원고 회사는 1991. 7. 13. 경영자금으로 목재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소외
(3) 원고 회사의 연도별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유동비율(유동자산 / 유동부채 x 100)은 1991년도에는 126%, 1992년도에는 120%, 1993년도에는 100%이나, 이는 외부 감사대상이 아닌 회사로서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있어 좋은 평점을 얻기 위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을 일부 왜곡되게 기재한 때문이고, 위 대차대조표상 고정부채로 표시된 단기성 어음차입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동부채에 가산하면, 원고 회사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훨씬 감소되어 1991년도에는 89%, 1992년도에는 68%, 1993년도에는 61% 정도에 불과한 상태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목재가공·제조등에 사용하였으나 그 적자가 해소되지 아니하자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과 그 매각 경위등 앞서 살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