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6960(19960605)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등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내지 3호중, 갑제5호중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1) 원고는 1990. 7. 2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2) 피고가 1994. 12.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등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 또는 제3항 소정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같은 법 제234조의 16 제1항 소정의 세율율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금60,825,840원과 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및 그 셰액에 기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금 6,636,380원, 교육세 금 12,165,16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자 사용자가 원고임을 내세워 이 사건 과세처분온 관계법령에 따라 척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체비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매각대금으로 위 토지구획청리사업 자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공사비등에 충당하게 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를 일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원고는 사실상의 소유자퉁이 아니므로 이와 다룰 전체에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온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 규정 및 토지구획청리사업의 시행자에의 적용
(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활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종합토지세가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청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청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함온 공부상 소유자로 둥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예정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간 즉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체비지예정지를 일시 관리하는 지흰에 있올 뿐이고, 이를 사업의 비용 충당 목적 이외에 소유자처렴 무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쳐붐할 수 있는 권능율 임의로 포기활 수도 없고, 또 이를 처분한 후에도 사업시행을 위하여 방해배제률 청구할 수 있는 퉁의 관리권을 그대로 보유하며, 나아가 체비지예정지의 매각대금은 당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당해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바(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 이와 같은 시행자가 체비지예정지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권의 내용 및 그 한시적, 공익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지위에 있올 뿐인 시행자는 위에서 본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에서 정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2) 또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3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청하고 있는바, 토지의 사용자는 그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종합토지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에서 본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둥에 비추어 볼 때,이는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감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 퉁올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버지예정지률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한 채 관리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의 경우 관리권둥 앞에서 본 그의 지위와 종합토지세의 수익세적인 성격에 비추어 위 시행자를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3항에 정한 ”사용자”에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1996.4 .18. 선고 93누1022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가 토지구획청리사업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체비지예정지이며,위 과세기간 기준일인 1991.6. 1.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지 아니하였던 점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진대,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청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